최신 기사
-
전국노동
-
국제소식
-
전국노동
-
오피니언
-
국제소식
-
국제소식
-
역사교양
지난 2022년 7월 7일 한국와이퍼의 일방적인 청산 발표로 촉발된 ‘한국와이퍼 청산에 따른 대량 해고 사태’가 2023년 8월 16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한국와이퍼 분회, 덴소코리아 노사가 ‘사회적 고용기금 운영합의서’ 조인식으로 일단락되었다. 이 운영안은 한국와이퍼 분회 조합원 95.8%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8월 21일 국회 소통 관에서 열린 “한국와이퍼 노사합의 타결”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 분회(이하, 한국와이퍼 분회) 최윤미 분회장은 “우리의 고통에 기꺼이 함께해 주셨던 분들이 계셨기에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은 좌절하지 않고,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고용기금을 통해 한국 사회 고용 약자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라며 한국와이퍼 투쟁에 연대해주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도요타본사, 덴소본사 등 일본 원정투쟁을 버렸던 조합원들(사진 상), 원정투쟁중 삭발한 최윤미 분회장
209명 조합원, 단 한 명도 이탈자 없이 단결
2022년 덴소 코리아는 와이퍼시스템을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부품사인 한국와이퍼는 청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와이퍼 분회는 2020년, 2021년 맺은 ‘고용안정 단체협약’위반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하며 1년이 넘는 긴 투쟁을 시작했다.
사측의 위로금을 거부한 209명 조합원은 마지막까지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단결하였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정치권, 지역 시민사회도 한국와이퍼 노동자들과 손을 잡았다. 법원도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라며 노조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런데도 청산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209명 전체 조합원의 고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국와이퍼 분회는 ‘사회적 고용기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조합원들을 길거리로 내몰 수는 없었다. 한국와이퍼 분회는 사회적 고용기금을 통해 구직기간 생계보장, 재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사회적 일자리 마련 등 최소한의 고용안정 시스템을 마련해 한국와이퍼 조합원들이 새로운 삶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자는 요구를 내걸고 교섭과 투쟁을 진행했다. 덴소 자본의 사회적 책임도 요구하였다.
불법 대체생산 막지 못해 아쉽지만 ‘사회적 고용기금’ 마련
비록 큰 규모의 기금은 아니지만, 한국와이퍼 분회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다. 이후 사회적 고용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아있다.
한국와이퍼 사태는 외국계 자본의 ‘먹튀’ 문제, 불법 대체생산을 통한 파업 무력화 문제, 단체협상 미이행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 경찰의 폭력적인 노동 현장 개입 문제 등 수많은 문제를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기고 마무리되었다. 또한, 산업 전환기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여성, 고령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도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임을 드러냈다.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은 긴 투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와이퍼 투쟁에 연대했던 많은 이들은 “이제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이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 다친 마음을 치유 받고 평범한 삶이 주는 행복을 누리길 기원한다”라며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있다.
(금속노조 시흥안산지역지회 지회장 정현철)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