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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노동자함성>에서는 20년의 역사를 가진 금속노조의 현실을 진단하고 계급적 산별노조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방향과 현대차지부의 역할에 대해서 4회에 걸쳐 싣는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1) 산별과는 동떨어진 금속노조 중앙교섭 2) 자동차산업 공동투쟁에 대한 조직적 기초를 확보하자. 3) 정의선 회장에 맞서 그룹사 조직역량을 총동원하자 4) 금속노조 혁신을 위한 현대차지부 주체를 만들자 등이다. 이번 연재가 금속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자동차산업 공동투쟁에 대한 조직적 기초를 확보하자.
"금속노조의 72%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연대를 만들고 유기적으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완성차와 금속노조 본부만이 참여하는 <자동차분과회의>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즉 완성차만이 아닌 부품사, 사내하청을 모두 포함하는 회의구조를 통해 불법파견, 원청의 노조 탄압, 납품단가 횡포 등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항들을 공유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회의가 되도록 해야 한다"
-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자동차산업 공동요구, 공동투쟁의 실질적 조직
지금 한국에서 노동자의 조직적 역량이나 산업에서 차지하는 지위로 볼 때 금속산업 노동조합운동의 핵심은 자동차산업이다. 주체역량이 가장 결집된 자동차산업 노동운동의 투쟁과 성과를 통해 금속산업 노동운동, 나아가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2007년 현대차, 기아차노조 등이 금속노조로 합류한 지 14년이 지났고, 현재 18만6천여명 조합원의 72%인 13만4천여 명이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자동차산업의 노동조합 운동은 철저히 개별화되어 있으며, 금속노조 중앙의 주요 정책적 기조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완성차와 부품사, 사내하청이 완전히 별개의 투쟁과 교섭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동차산업의 구조는 물론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요구와 현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산업의 생산과정은 완성차 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론 사내하청노동자, 모듈, 서열업체노동자, 하청업체(부품사) 노동자가 실시간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만큼 최고 정점에 있는 현대차그룹 사측은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의 생산과 판매를 위하여 계열사는 물론이고 그 사내하청, 비계열사인 부품업체의 노무정책까지 광범위하게 직접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완성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가장 위력적일 수 있었지만, 자본 측의 주요 정책인 사외모듈의 강화, 비노조 정책으로 인해 점점 계열사,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연대가 필수 과제로 되고 있다.
- <자동차분과회의>에 부품사, 비정규직도 참여할 수 있는 개편이 필요하다
금속노조 자동차분과위원회는 본조와 완성차지부만이 참여하는 회의와 교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구조는 완성차지부 만이 아니라 부품사, 사내하청·비정규직 조합원이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난 2021년 5월 27일 열린 11-07차 자동차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자. 참석자는 금속노조(이0희 정책국장), 현대차지부(김0호 미래대응TF 팀장. 이0길 미래대응TF 위원),기아차지부(최0 정책기획1실장, 신0호 정책기획2실장)가 전부다. 이 자리에서 안건으로 <고용전환지도 관련 종합토론회 기획안>을 다뤘다.
위 기획안을 보면 참석자가 본조와 완성차에 국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자동차산업 고용문제나 전환지도도 전부 완성차와 그 조합원에 한정되어 있다. 현재의 금속노조 자동자분과위원회와 정책담당자회의가 완성차로만 한정되어 있어 모든 회의의 주요 의제나 관심사는 오직 완성차와 정규직에 한정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업종분과위원회와 정책담당자회의 구조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자동차업종분과회의 참석 단위와 논의되는 사업내용이 원래부터 이러했던 것은 아니다. 아래 표 에서 보듯이, 2008년 금속노조 5기 1년차 자동차분과 운영위원에 지역지부의 자동차 산업 업종 출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동차분과 정책담당자회의에 완성차는 물론 각 지역의 부품사들이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형식은 내용을 상당 정도 규정한다. 언제 어떤 결정에 의해서, 무슨 의도로 부품사들의 참여가 배제된 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현재 부품사와 비정규직 단위가 철저히 배제된 완성차 정규직 중심의 자동차업종분과위원회와 정책담당자회의를 부품사, 사내하청·비정규직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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