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기획연재 금속노조 진단과 개혁 방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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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배주체인 정의선 회장에 맞서기 위해 조직역량을 총동원해야한다. (현대차-기아를 중심으로 계열사, 원·하청을 단일대오로 묶자)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19호> 2022. 4.26

등록일 : 2023.01.19

편집자 주 : <노동자함성>에서는 20년의 역사를 가진 금속노조의 현실을 진단하고 계급적 산별노조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방향과 현대차지부의 역할에 대해서 4회에 걸쳐 싣는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1) 산별과는 동떨어진 금속노조 중앙교섭 2) 자동차산업 공동투쟁에 대한 물질적 기초를 확보하자. 3) 정의선 회장에 맞서 원·하청 그룹사노조 조직역량을 총동원하자 4) 금속노조 혁신을 위한 현대차지부 주체를 만들자 등이다. 이번 연재가 금속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3) 정의선 회장에 맞서 원·하청그룹사노조 조직역량을 총동원하자

현대차·기아차지부의 실질적인 공동투쟁이 시급하고 절박하다.

자동차산업의 실질적인 지배 주체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다. 현대차 사측은 이미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지부를 포함한 계열사 지회까지 포괄하는 노무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정책과 지원, 현대차지부 파업은 물론 민주노총 총파업 등 정세 현안에 대해서 까지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노조 측의 대응은 어떠한가? 금속노조 중앙과 현대차지부, 기아지부는 각각 따로 가고 있다. 금속노조에 가입한 지난 10여 년 간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가 최소한의 교섭시기 조절이나 연대투쟁을 시도해보기나 했던가? 이것이야말로 현대차그룹 사측이 최고로 바라는 상황을 만들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초 안현호 지부장과 기아차지부장이 만나 연대투쟁을 약속했고, 지난 4월8일에는 대표자수련회를 열어 “22년 공동투쟁 현대·기아 그룹사가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올해 단체교섭에서 그룹 대표인 정의선 회장과 담판을 통해 풀어야 할 요구안이 마련된 만큼 조합원들은 현대차·기아차지부의 공동투쟁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19호 사진.jpg — ▲지난 4월8일 열린 현대차그룹사 지부·지회 대표자회의 및 수련회 모습. 이날 안현호지부장를 비롯한 현대차, 기아 등 계열사 대표자와 간부 63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그룹사 비정규직 1만6천명이 조직된 비정규직 대표자들은 초대받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정규직노조만의 현대차그룹사연대회의에 비정규직지회의 참여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10년 가까운 오랜 역사를 갖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연대회의>에는 지금도 금속노조 소속인 계열사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완성차 사내하청, 현대모비스 사내하청, 현대글로비스 서열업체, 현대제철 사내하청 등 1만6천여 명에 이르는데도 회의 참가조차 배제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주요 사업 공유도 불법파견 등과 같은 현안문제에 대해선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통상임금’ 판결과 대응, 정년연장, 사업장별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조사 후 보고와 같이 지극히 소극적인 차원의 교류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현대차그룹이 정의선 회장과 윤여철 노무담당 부회장의 지휘아래 그룹 차원에서 양재동 본사에서 전체 계열사 임·단협 가이드라인 설정, 불법파견 문제, 현대모비스 등 하청노동자 파업문제, 노조 선거개입 등 노동조합 대응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사실상 지휘, 통제, 관리 하는 시스템에 비추어 볼 때, 사측에 분열, 분리, 견인되어지는 악순환을 방치하는 꼴이 되고 있다.
금속노조 조합원 중 현대차그룹의 조합원은 107,089명(59.3%)이며, 그 중 비정규직은 사내하청 조합원 등 15,994명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에서 사내하청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은 ▶선도적인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기아 사내하청지회,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현대위아 비정규직지회가 있고, ▶핵심 모듈공장의 중심인 5천6백여 명에 이르는 현대모비스 하청노동자들, ▶직서열업체인 현대글로비스 하청노동자 등이 있다. 이들은 금속노조 현안 문제의 핵심 당사자이며 투쟁의 중심에 있는 조합원들이다.

그룹사 연대투쟁은 규모와 투쟁 역량 면에서, 현대차그룹과 가장 강력한 투쟁전선을 유지하는 비정규직지회와 함께하는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현대차, 기아, 현대제철, 현대위아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철폐 투쟁의 핵심대오이다. 사내하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대모비스 생산담당 모듈공장 11개 지회와 물류 담당 9개 지회, 직서열업체인 현대글로비스 하청노동자의 투쟁대오는 현대차·기아 완성차 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관건적 요소로 등장했다.
그런데 금속노조라는 단일조직 임에도 불구하고, 왜 금속노조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현대차그룹사연대회의>에서 마찬가지로 금속노조로 조직되어 있는 사내하청·비정규직 지회의 참석이 원천 배제되어야 하는가? 이것이야말로 조합원 차별이고 금속노조가 철저히 극복해야할 문제다. 현대차그룹과의 투쟁전선에서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핵심대오이다. 금속노조가 정말로 현대차그룹과 일전을 불사하는 투쟁을 하려면 <현대차그룹 계열사 연대회의>의 참석 단위부터 사내하청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과 정면으로 맞서는 투쟁을 조직하는 금속노조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