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좋은 일자리 창출,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노사 자율의 원칙을 감안한 타임오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 등에 합의하고 2024년 중앙교섭을 마무리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7월 16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1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금속 노‧사는 이날 본 교섭을 정회하고 여러 차례 축소 교섭을 벌인 끝에, 19시 20분쯤 본 교섭을 속개해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에 합의했다.
금속 노‧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0,150원과 월 통상임금 2,293,9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노‧사는 중앙교섭 통일 요구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금속산별협약 제41조를 ▲신규채용 확대 협력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일자리 합동 조사, 자연감소 인원과 일자리 신설 필요시 신규채용, 여성 퇴직 일자리는 여성 신규채용 ▲기간제‧단시간 노동자가 있는 부서에서 신규채용 시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 노동자 우선 채용 ▲만 29세 이하 청년을 50% 이상 채용 등으로 개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통일 요구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노사 자율의 원칙과 관행을 감안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을 공동으로 요구한다’는 문구에 노‧사가 최종 합의했다.
금속 노‧사는 중앙교섭 요구인 <이주노동자 차별금지>와 관련해 금속산별협약 ▲제23조 ‘임금차별 해소’ 2항 ‘회사는 이주노동자 조합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금을 차별하지 않는다’ 신설 ▲제47조 ‘사내하청‧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 1항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 이하 동조에서 같다)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로 개정에 합의했다.
또한 제50조 ‘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신설해, 1항 ‘회사는 취업규칙 제·개정, 근로계약서 체결, 임금명세서 발급 등의 경우에 자국어로 번역한 문서를 제공한다. 단, 취업규칙의 경우 번역본 제공 시기와 순서 등은 노사 간 협의한다’, 2항 ‘회사는 이주노동자에게 숙소·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제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정주노동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금속 노‧사는 기후위기와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수요 변동,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 과제에 함께 대응한다는 취지를 담은 중앙교섭 요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에도 합의했다.
선언에는 ▲일자리 유지‧확대가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공동의 책무임을 인식 ▲투명한 정보공유, 고용 축소 부문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탈탄소와 기술혁신 과정에서 새롭게 필요한 직무를 함께 조사‧발굴해 고용 확대, 양질의 청년‧고령‧여성 일자리는 늘리는 방향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노‧사 정책협의를 통해 국내 일자리 확충을 촉진하는 산업정책‧노동시장정책‧노사관계정책 대정부 요구 마련, 연내 정부에 제출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의견접근안에 서명하고 교섭을 마치면서 “금속노조 요구안은 노동자의 삶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금속 노‧사 중앙교섭은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고, 제도를 발전해내기 위한 큰 과정이라고 본다. 모두 고생하셨다”는 소회를 밝혔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교섭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노‧사 모두 결정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원년이라 생각한다”며 “모두가 노력하고 결단한 결과 합의에 도달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노조가 합의를 결단한 만큼 최선을 다해 합의 이행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2024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을 두고 조합원 총회를 소집해 찬반을 물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