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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양
올해는 한국전쟁 휴전 70주기이다. 1950년에 시작된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즉 잠시 쉬고(休) 있을 뿐이다. 지난 문재인 트럼프 시기에 종전협정(평화조약이 아니다. 협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기에 행정 수반이 바뀌게 되면 무효화 될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평화조약이다)이 요란하게 추진되었지만, 태산명동서일필이 되고 말았다. 트럼프의 하노이 노쇼로 파탄되었지만, 시작 자체가 쇼일 뿐이었다. 애당초 트럼프는 관종 쇼를 벌인 것이었다.
한국전쟁 발발 73주년, 휴전 70주년이 지났지만, 한국전쟁은 아직도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일으켰는지 미궁에 빠져있다. 그래서 미국학계에서는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 수수께끼의 전쟁으로 불리운다. 반문이 제기될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에 포진해있던 북한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휴일을 즐기던 수도 서울을 일거에 점령한 것이지 않는가?
맞다. 일거에 선공을 취한 것은 북한군이고 그들이 앞세운 돌격대는 소련이 지원해준 T-34 탱크였다. 그런데 전쟁의 정치적 성격을 따지기 전에 당시 세계최강 미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숱한 첩보가 북한이 곧 전면전을 감행할 것이라는게 명명백백했지만, 미군은 왜 이 정보를 무시했을까? 아니 무시를 넘어서서 6월 24일 상당수 군인을 휴가 보내고 6월 25일 새벽까지 한국 장성과 고급장교들은 미군 고문단이 주최한 댄스파티에 녹아나고 있었다. 대규모 전면적 남침을 몰랐다? 당시 미군 첩보력을 생각한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런데 소련도 이상하다. 미국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어 보이는 한국전에 미군을 투입할 대국민 명분이 없었다. 2차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나 되었는가? 그래서 미국 영향력 아래 있는 유엔을 동원해서 신속히 유엔군이라는 외피를 쓰고 한국전에 전면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그런데 유엔군을 구성하기 위해서 6월 27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회에 소련은 불참한다. 만장일치제 이기에 소련이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유엔군 구성은 불가능했으며 미국의 의회절차를 거쳤다면 부산은 함락되었고 한국전쟁의 양상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낙동강 전선을 마지노선으로 버티던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켜 북진을 개시한다. 압도적인 공군, 해군력과 지상군 화력을 앞세워 압록강까지 순식간에 치고 올라갔지만, 중국인민지원군의 소위 인해전술에 말려들어서 1.4후퇴로 전선은 휴전선에 고착된다.
압록강–만주일대에 핵폭탄을 투척, 중국을 몰아내고 한반도를 자본주의 국가로 통일해서 미 대선에 출마하려던 맥아더는 트루먼에게 해고되어 사라진 노병이 된다. 지리한 휴전선 일대의 고지전은 2년 이상을 끌고 숱한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하게 된다.
한국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유명한 탐정들이 미제 살인사건에 부딪히면, 그 사람이 죽으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는가?를 실마리로 범인을 추적하게 된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몇 년 후 당시 미국무장관 딘 애치슨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그 순간을 회고 했다. “ 사실 (그때)한국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전 미국의 국방부 예산은 130억 달러였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국방예산은 무려 550억 달러로 대폭 증액 되었다.
그렇다‘ 2차세계대전이 미국, 소련 중심의 연합군이 추축국에 승리했지만, 자본주의 모순이 극한에 달해서 일어난 전쟁이기에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혐오가 세계의 양심적 지식인들에게 전염병 퍼지듯이 퍼져있었다. 또한 영국, 프랑스 등은 승전국에 속했지만, 파산상태였고 패전국 독일은 잿더미 상태였다. 즉 서유럽국가들은 전쟁의 후유증으로 상품구매가 거의 어려웠다. 한국전쟁을 매개로 빠르게 축소되던 미국의 군수산업은 다시 굉음을 울리며 가동되었고 독일, 일본 등 패전국 경제는 대대적으로 부활했다.
위기에 처한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부활에 결정적 역할을 한 한국전쟁.
이 목적이 달성되었기에 미국은 우월한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휴전선 일대의 지리한 고지전을 되풀이하다가 휴전해버린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건만 종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는 필사적으로 국지전을 획책하고 있다. 또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윤석열 정권의 호전적 행동은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큰소리 뻥뻥치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먹튀할 놈들이다. 오직 노동자만이 전쟁의 수렁으로 빨려들어가는 야만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출처 : <노동자신문>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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