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인도에서 비보(vivo) 직원이 체포되어 시장을 놀라게 했다. 그 뒤 인도 관리는 최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라제시 쿠마르 싱 인도 상업산업부 산하 산업국내무역촉진부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인도 국경이 "평화를 유지한다면" 인도는 "중국 투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를 4년 간 지속되온 중국을 겨냥한 제한 조치가 철회될 수 있다는 첫 신호로 해석했다.

인터뷰에서 이 관리는 특히 인도가 최근 몇 년간 외국 투자에 대해 광범위한 개방적 태도를 취했다며,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는 '미미한 후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다보스포럼에서 상당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인도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 무역자유화를 주창하는 포럼에서 정치적 거래를 내세워 자신의 '개방'을 표방한 것은 정말 '눈부시다'.

지난 몇 년 간 인도는 시장 원칙과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외국 기업, 특히 중국의 자본에 대한 일련의 나쁜 관행을 보여주었다. 이는 인도가 '외자 무덤'이라는 외부 인식을 확인시켜주었으며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 인도는 각종 명분을 내세워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와 압박을 가하였는데, 상당수의 소송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다.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많은 중국 기업이 구정물을 뒤집어 썼다. 인도는 사실상 '선택적 법 집행'이라는 세간의 추측을 뒷받침하는 이 같은 자신의 발언으로 중국 기업의 결백을 입증한 셈이다.

인도는 올해 다보스포럼에 참석키 위해 막대한 규모의 정·재계 대표단을 조직하고, 인도 경제를 홍보하는 전시장이 회의장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싱 장관을 비롯한 많은 인도 고위 관리들이 인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열을 올렸다. 인도의 2023~2024 회계연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가 대폭 줄어든 것이 그 배경이다. 인도는 공식적으로 세계 경기 둔화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인도 언론들은 열악한 비지니스 환경 때문에 외자들이 인도에게 점수를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폭로했으며, 중국 기업들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싱 장관의 말은 '외자 무덤'이라는 인도의 이미지를 벗으려는 의도일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이 같은 '선의'는 듣기에 매우 거북하다.

경제 세계화, 무역 자유화 및 투자 편리화는 다른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적 추세다. 그런데 인도가 자국 경제 개방을 카드로 지정학적 시장에서 현금화하려는 것은 유치한 처사라 할 수 있다. 영토 주권은 한 나라의 핵심 이익이기에 거래될 수 없다(중-인 국경분쟁을 지칭ㅡ주). 인도는 '주권'과 '개방'이라는 두 개념을 이익의 저울대에 달아 놓음으로써 사실상 두 개념을 모두 평가절하 시키고 저속하게 만들었다.

인도는 거대한 인구 우위를 지니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좋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 산업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외부에서 인도를 좋게 보는 것은 인도의 현실이 아닌 미래의 가능성이다. 지정학적 목적을 가지고 인도를 옹호하고 있는 일부 미국과 서양의 목소리조차도, 인도의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선 모두들 인정한다. 인도가 생각을 가다듬어 경제발전에 집중하지 못하면, '필터'는 언젠가는 부서질 것이다. 기업은 가장 실용적이다. 사실상 중국 기업을 포함한 많은 다국적 기업이 인도 내 사업을 조정하고 있다.

인도가 이렇듯 좋지 않은 추세를 역전시키고 비즈니스 이미지를 개선하려면, 우리는 "바로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중국 기업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 더 큰 범위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에, 바로 그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 측이 중국과 인도의 경제 및 무역 협력과 상생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중국 기업의 인도 투자 및 운영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차별적이지 않은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길 바란다.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3년 중국과 인도 양자  간의 무역은 1362억 1800만 달러에 달한다. 2022년 양국 무역이 최고치를 경신한 기초 위에서 또 다시 증가한 것이다. 이는 인도의 지속적인 대중국 투자 제한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일이다. 중국과 인도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잘 설명해 주는데, 인도 내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보다 현명해 질'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최근 인도 고위층에서 인도와 중국 간 관계를 완화하려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인도 측이 대세를 인식하고 동시에 민의에 부응한 결과이기를 바란다. '개방'은 광고만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을 필요로 하며, 인도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행동이다.

2024.01.20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GF1Y1MTb07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