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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1월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크 밀리 미국-아세안 비지니스이사회 정책담당 선임부총재는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오랫동안 신뢰할 수 있는 결론과 실행 조치가 부족해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이 이 프레임워크에 관심을 잃고 있다고 경고했다.
마크 밀리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화상회의를 통해 "IPEF는 반드시 우리 파트너가 IPEF의 배경 하에서, 특히 올해 동남아시아에서 관련 자원과 능력을 진정으로 보유하고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며 비즈니스 관련한 결과를 창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긍정적으로 환영한다"고 하는 이 프레임을 감안할 때, IPEF가 일련의 실질적인 결과를 산출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린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회원국들 내부에서조차 애초부터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광범위한 우려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그는 말했다.
바이든은 2022년 5월 일본에서 IPEF를 공식적으로 가동했다. 이는 주요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적 위치에 대한 영향을 약화시키기 위해, 지역 동맹과 파트너의 공동 노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IPEF 회원국은 아세안의 10개 회원국 중 7개국을 포함한 14개 아시아 태평양 국가로 구성된다. 밀리는 IPEF의 원래 의도가 베이징의 영향에 대항하는 것이지만, 이 틀이 중국과 아세안 사이의 날로 강화되는 경제 관계를 진정으로 방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인정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2023년 중국과 아세안의 무역이 6조 4,100억 위안으로 계속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세안은 4년 연속 중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수년 연속 아세안의 최대 무역 상대국임을 알 수 있다.
"현 단계에서 IPEF는 미국-아세안 무역이나 미국-인도-태평양 무역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 지역에서 이미 우리가 목격한 추세를 역전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밀리는 또한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IPEF이 무엇을 하든지간에 그것은 기타 이니셔티브(제창) 및 프레임워크와 경쟁을 해야 한다. 그들은 결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참여를 기다리는 국가는 없다.”라고 말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IPEF 자체가 무역 협정은 아니지만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 기술 및 법치에 그 '중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IPEF의 무역 지주(중심)에 관한 협상이 난항을 겪었는데, 그중 가장 큰 걸림돌이 다름 아닌 바이든 대통령이 소속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었다. 일부 의원들은 시행 가능한 노동기준이 부족하다며 무역의 지주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IPEF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졌다. 올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이 틀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11월 보도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가 힘겨운 협상 끝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겨우 가입했다가 그후 트럼프가 탈퇴한 역사가 되풀이될 것을 우려하는 아-태 동맹국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2024.01.19
출처: 환구시보
(원문보기) https://world.huanqiu.com/article/4GEHyCEnr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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