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호주 재무장관은 캐나다와 협력하여 AIIB 거버넌스 기구에서 발언권을 확대하는 등 방식으로 "AIIB의 관리 틀에 대한 개혁을  추진" 하고, 이를 통해 "다자간 조직으로서 응당 갖추어야 할 강력한 관리를 보장" 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바꾸어 말하면, 호주는 다른 서방 회원국들과 연대해서 AIIB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는 그전에 캐나다가 "중국이 AIIB를 장악하고 있다"고 모함한 것과 비슷하다.  현재 그들은 "중국이 AIIB를 지정학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하지만 실제 AIIB가 설립된 이래 8년 동안의 운영 상황과 지배구조로 볼 때, 이러한 공격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세계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다자간 개발 기구로서 AIIB는, 인프라 및 기타 생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아시아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부를 창출하며, 인프라 상호 연결을 개선하고 있다. 다른 다자간 또는 양자 간 기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협력 및 파트너십을 촉진하면서 경제 발전 도상의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

 

내부 거버넌스 및 관리 구조와 관련하여 AIIB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및 기타 다자간 개발 은행의 일반적인 관행을 참조하여 이사회, 중역회의 및 경영진의 완벽한 3단계 관리 구조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투명성, 개방성, 독립성, 책임성' 원칙에 입각한 효과적인 은행 감독 및 책임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AIIB가 거버넌스 투명성 측면에서 자신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부분이다. 즉 세계 주요 다자간 개발은행 중에서 최초로 '개방성, 투명성, 최선의 선택'을 경영진 선정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으로 확립하였으며, 그것을 기구의 최고 법률문서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협정>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S&P, 피치, 무디스를 포함한 3대 국제평가기관이 지난 8년 동안 AIIB에 가장 높은 AAA 등급을 부여한 것 또한 그 증거이다.

 

그 밖에도  AIIB는 아직 회원이 아닌 미국, 일본과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미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반년 간의 검토 끝에 AIIB의 120억 달러 보관함 발행 신청을 승인하였다. 이는  AIIB가 계속 저비용 금융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증권 규제기관 중 하나가 AIIB가 자금 조달 분야에서 국제 통용 규칙을 준수하고 높은 수준의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인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AIIB의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최고 발행인의 지위가 공고화 되었다.

 

중국은 AIIB의 최대 주주이긴 하지만, 서구 회원국들의 총 지분 비율 역시 25%를 넘는다. 75%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슈퍼(超级)다수의 중대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서방 회원국들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갖는다. 또한 관련 제도 설계에 따르면, 새로운 구성원의 지속적 가입으로 중국 및 기타 창립 회원국의 주식 투표권과 기본 투표권은 계속해서 희석될 것이다. 중국은 이미 AIIB 설립 초기에 다자간 개발 금융 시스템인 AIIB의 민주적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이사회는 (사안에 따라) 단순 다수결, 특별 다수결, 슈퍼 다수결 원칙으로 구분하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는데, 이는 일반 참여 주체의 기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투표권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최대한 합의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원칙을 설정한 것은,  미국과 일본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거부권을 포기한 것이며, 이는  AIIB 지배구조에 있어 공정성과 민주성을 반영한다.

 

충분한 정보와 정확한 데이터는 다자간 기구의 활력과 투명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증거이다. AIIB는 설립이후  8년 동안 총 235개의 프로젝트를 승인하였으며,  36개 회원국의 교통, 에너지, 도시개발 분야 기반시설의 건설과 공중보건 및 교육 분야에 있어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개발을 지원했다. 회원국가의 경제 건설에 집중하고, 발전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노력했다고 할 수 있다. AIIB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자금 공급 능력과 회원국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천문학적 자금 수요 사이에서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AIIB의 실제 성과, 세계은행과 3대 국제평가기관 등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종합해 보면, 캐나다와 호주 등이 AIIB가 "술에 취한 자의 뜻이 술에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은,  오히려 그들의 오만함이 상실감 속에서 나타난 것일 가능성이 더 크다. 즉 "중국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는 심리 상태이다.  AIIB의 설립은 오랫동안 취약한 상태에 있던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이 국제사회에 금융공공재를 제공한 것으로,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공공재 변천사에 있어 중대한 돌파구라 할 수 있다.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 설립 이후 G7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처음으로 '관객'의 입장에서, 중국과 같은 신흥 강대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영향력이 커다란 다자간 금융기구가 설립되는 것을 목격했다. 일부 서방 국가들은 분명 이에 대한 초조감과 걱정을 날로 더해가고 있다. 세계 주요 공공재 공급자로서 자신들의 지위 하락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신흥 경제국이 국제 질서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촉진하는 데 있어 더 큰 힘을 방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또 이 같은 역량은 현재 점점 더 광범위한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다.

 

* 술에 취한 자의 뜻이 술에 있지 않다(醉翁之意不在酒) ㅡ 일종의 '취권'처럼,  중국이 AIIB 설립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패권 추구에 더 심혈을 기울인다는 뜻.

 

유엔의 2030년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와 글로벌 개발 창의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AIIB의 최근 사업 성과는 남북(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있어  건설적 힘임을 거듭 입증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곤 개도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있어 점점 더 인색해지고 있으며, 국제 민간 금융자본은 투자 주기가 길고 기대 수익이 낮은 인프라 분야에는 별반 관심이 없다. 하지만 인프라 건설의 심각한 낙후야 말로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AIIB가 이미 했던 것과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바로 아시아와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인민들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AIIB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의 목록은 매우 길다. 109개 회원국 간의 관계를 조정하여 이 다자간 금융 기관을 국제 최고의 운영 표준을 갖춘 공공 상품으로 만드는 일은, 앞으로도 장기 운영 능력의 테스트가 될 것이다. 서구의 개별적인 '까탈스러운 나라'를 이끌면서 공동 작업을 수행하려면, 핵심 경영진은 매우 민감하게 리스크에 대한 직관과 그것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AIIB가 의심받고 있는 자신감과 높은 투명성을 갖춘 거번넌스라는 국제적 기질을  통해 파트너 간의 불일치를 해결 하는 시험을 이겨내고,더 나아가 힘을 합쳐 이 새로운 다자간 금융기구의 애초 개발과 협력에 초점을 맞춘 유전자가 영원히 변치 않도록 해야 한다.  (저자는 상하이외국어대학교 국제금융무역학원 학장)

 

2024.01.12

 

출처: 환구시보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G8RvXOnWJe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