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남방 국가'의 존재감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브릭스 정상회담과 G20에 이어 'G77+ 중국' 정상회의도 개최됐다. '북방 국가'라는 선진 개념과 달리, '남방 국가'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개도국의 광범위한 그룹을 의미한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월 16일, 이틀간의 회담 끝에 'G77+ 중국' 정상회의가 쿠바 수도에서 폐막 되고 '하바나 선언'이 채택됐다. 47개 항목의 이 선언은 새로운 글로벌 질서에 대한 그룹의 오랜 요구를 고수하고, 디지털 독점을 거부했다. 금융 시스템 개혁을 요구하는 동시에 과학, 기술 및 혁신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상회의에선 멕시코가 'G77' 메커니즘에 다시 합류하기로 합의했다. 멕시코는 G77의 초기 회원국 중 하나였으나 나중에 미국의 압력으로 탈퇴했었다.

 

G77은 1960년대에 탄생해 유엔의 후원으로 설립됐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그룹의 회의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G77+ 중국'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형성했다. 이 그룹은 지금까지 유엔 회원국의 3분의 2를 포함해 134개국이 참여했으며, 유엔조직 내 최대 규모의 국가그룹이다. 그 인구는 세계 인구의 80%를 차지한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100여 개국 대표단과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보다 공정한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확립은 이 그룹의 장기적인 요구이지만, 이전에는 외부 세계로부터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회원국들의 힘이 커지고 지난달 브릭스 정상회담이 남반구 국가들의 큰 관심을 끌면서, 이러한 요구는 앞으로 외부 세계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될 것이다.

 

<하바나 선언>은 현재의 불공정한 국제 경제질서가 개발도상국에 전례 없는 중대한 도전을 가져왔다는 점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 지정학적 긴장, 일방적 강압 조치, 여러 경제 금융 문제 등이 그것이다. 식량, 에너지, 기후 및 부채 위기 등 이러한 글로벌 문제는 남반부 국가에 불균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이 없는 상태다.

 

개회 연설에서 구테레스는 남반구의 국가들이 "글로벌 위기의 그물에 갇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많은 글로벌 기구는 지나간 시대를 반영"할 뿐 "글로벌 시스템과 구조가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구테레스는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선 좋은 거버넌스(통치)를 보장하고, 자원을 동원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우선순위를 정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공동 이익을 고려할 국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승객이고 누군가는 하인입니다. 이 거대한 배가 '타이타닉'처럼 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협력하는 것뿐입니다." 현재 세계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번 정상회담 순회 개최국인 쿠바의 디아스 카넬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다.

 

선언문은 또 금융 측면에서 국제 금융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시급성에 대해 언급했다. 글로벌 금융 관리에 대해 보다 포용적이고 조율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국가 간 협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의사결정에서 개발도상국의 대표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아울러 선언문은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불공정성을 강조하고, 개도국의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디지털 독점과 기타 불공정 관행을 비판하였다. 선진국에 의한 세계의 기술 지배를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공정한 국제질서 확립이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쿠바의 지도자는 이러한 불평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유엔 데이터를 인용했는데, 10개국이 세계 첨단 디지털 생산 기술 특허의 90%, 수출의 7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하바나 선언>은 국제 사회, 유엔 시스템, 국제 금융 기관에 남반구 국가들의 과학기술 및 혁신 시스템 개발 강화 노력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선진국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긴급 동원할 것을 촉구했다. 개발도상국의 요구에 기초한 기술 이전, 새롭고 추가적인 예측 가능한 자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 지원, 역량 강화 및 자금 조달 등이 그것이다.

 

그들은 또한 개발도상국의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접근 및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기구의 설립을 촉구했다.  선언문은 총회 의장이 다가오는 유엔총회에서 개발을 위한 과학, 기술 및 혁신에 관한 고위급 행사를 소집토록 요청하였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발 촉진 조치에 중점을 두었다. 

 

선언문은 개발도상국의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기술 독점과 기타 불공정한 관행을 반대하였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관련 국가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국가의 합법적 발전을 억제하고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개방적이고 공정한 환경,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하바나 선언은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를 포함하여 치외법권적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규정의 이행과 기타 모든 형태의 강압적인 경제 조치에 반대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지체 없이 철폐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행위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의 진전과 경제사회 발전,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의 포괄적 실현을 심각하게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선언문은 '남북협력'의 중요성과 더불어 '남남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남남 과학기술 혁신 협력과 교류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 구축에 대한 논의를 장려하면서, 매년 9월 16일을 남방(국가) 과학, 기술, 혁신의 날로 지정했다.

 

아울러 주최국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의 또 다른 목적은 남반구 국가들이 통일된 목소리로 국제사회에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행동을 조율하고, 공동의 입장을 모색하는 것이라 하였다.

 

현지 시각 9월 19일 제78차 유엔총회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엔총회에서 자국의 권익을 수호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G77+중국'이 내부적으로 공동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쿠바국제정책연구센터(CIPI)의 연구원 클라우디아 마린은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년 동안 'G77+중국'에 속한 많은 국가들, 특히 브릭스(BRICS)그룹이 엄청난 국제적 영향력을 획득했다고 지적하면서, 남남협력의 확대를 통해서만 보다 공평한 국제질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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