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리한 숫자만 나열한 거시경제지표

 

전 세계는 지금 친환경 대체(대안)에너지 개발 추세인데 핵발전소(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와 수출만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24조원의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지만 원천기술 로열티, 원자재, 인건비, 건설 후 안전보장까지 얼마의 비용추계도 없다. 거기다 핵발전소 사고와 방사능 재앙, 후쿠시마 오염수를 비롯한 핵쓰레기(‘사용후 핵연료’로 포장)의 안전한 보관 문제는 말하지 않았다. 

 

상반기 수출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3350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세계 수출 5대 강국을 전망한다고 했지만 수입액과 무역수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여전히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에 기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삼성, SK 등 반도체 재벌들이 계획으로 발표한 수치인 622조원 규모 메가 클로스터 조성을 정부정책으로 그대로 인용하였다.

 

지난 7월 IMF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5%로, 미국 2.6%에 두 번 째 높게 전망했으며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섰다고 자랑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점도 소개했다. 그러나 성장의 과실이 소수의 부자와 재벌들에게 집중되고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가 확대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4만 달러는 평균일 뿐 1만 달러 내외에서 허덕이는 노동자서민들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했다. 주당 1시간 이상만 일해도 고용으로 간주하는 통계방식으로 고용률을 나타내면 (초)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한 고용의 질은 드러나지 않는다. 거기다 취업활동을 포기한 경우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놀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률은 높고 실업률은 낮게 나타난다. 노인빈곤율 OECD국가 중 1위인 현실에서 60세 이상 노인 중 40%가 단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다.

 

국가채무와 관련하여 지난 정부는 5년간 660조원에서 1076조원으로 무려 400조원 이상 크게 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지만 지금 정부는 48.3% 3년간 1.3%포인트만 증가했다고 했다. OECD국가 중 국가채무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부자재벌 감세로 복지를 축소하고 매년 국가재정이 적자상태에 직면하는 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2. 체감 민생 개선과 약자 복지 강조했지만 부자감세와 물가고로 노동자서민의 삶 어려움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 가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이미 올라 있는 가격은 물론이고 생필품목, 특히 생존을 위한 식료품비는 ‘장바구니 물가는 더 높다’고 표현했을 뿐 수치로 제시하지 않았다. 

 

원금 기준 14조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여 국민의 이자 부담 감소, 소상공인에 30조원 이상을 지원했고, 금년 7월부터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시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조치 등을 나열했지만 2023년 폐업자수가 100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8월 8일 42만7천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으로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호를 추가 공급하여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 확대 등 부동산정책만 제시할 뿐 수도권 전체 가구의 절반에 달하며 전•월세를 전전하는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주택)정책 특히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없었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상당수가 강안의 수십억 아파트에 살면서 전세자금 몇 천만원을 사기당해 목숨을 끊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선해 현재 100만명에서 내년부터 150만명까지 늘리고,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명에서 내년에는 20만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다면서도 대학교육 무상화 정책은커녕 17년 전 이명박이 공약한 대학등록금 반값 공약 수준의 내용도 없었다. 

지난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월 19만6000원 인상했지만, 올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원 인상했고, 대상도 152만명에서 2026년까지 181만명으로 계속 확대, 돌봄과 간병, 마음건강투자사업에만 내년에 2500억원을 증액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부자재벌 감세로 인한 정부재정 악화로 곳곳에서 복지를 축소한 것은 감추었다. 

 

3. 완전한 노동3권과 정치활동 보장 없는 학교와 노동현장 

 

교권 보호 5법을 개정,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으로 보호, 학교 폭력 처리 제도 개선,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 혁파를 주장했지만 존엄과 인권을 위한 교육목표회복, 경쟁적 서열화된 대학과 학과에 줄 세우는 암기 위주 획일적인 시험과 수능제도 폐지 등 교육개혁은 없었다. 교사를 그저 교육활동에 한정시키고 정치활동과 완전한 노동3권 보장에 대한 방향제시가 없었다.   
 
노사법치 확립으로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져 근로손실일수가 3분의 1로 줄었고, 노조회계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였고, 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다고 했다. 노조파업을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단정하였고, 노조회계공시 역시 노조를 부정비리 집단으로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결과였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 자녀 채용 등 노사단체협약에 따른 특별한 경우를 마치 노조간부 자녀가 우선채용되는 것처럼 매도하였다. 

 

민주노총은 참여하지도 않았고 한국노총 역시 탈퇴와 참여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회의조차 하지 않은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혁과제를 논의했다고 했다. 하기야 그런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았던 반노동 극우 김문수씨를 노동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걸 보면 대통령의 노동정책이나 노조관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4. 신냉전 질서 편승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 고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 포괄적인 협력 플랫폼 구축,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바이든과 함께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승인, 한미 간 핵과 비핵 자산의 연합 운용 체제 가동, 한미 연합훈련 재개, 한일관계 12년 만에 정상화를 발판으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했다.

 

이는 한미동맹을 한미일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고 인도태평양을 넘어 나토까지 연결하는 미국과 유럽 주도 신냉전 질서에 편입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남북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한중, 한러관계 악화를 초래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방식의 ‘8.15 통일 독트린’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끝났는데도 자화자찬했다. 

 

5. 비전과 정책 없는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과제

 

1) 정부의 조세재정 지원 없는 연금개혁

 

연금의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하고,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금상황이 악화되면 연금을 깎을 수 있고, 세대간 형평성을 위해 청년과 중장년의 보험료를 차등화 하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책임을 법에 명문화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제도는 국가의 중요한 복지제도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로 조세재정을 통한 연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수이다. 노동자들의 경우 보험료 부담을 사용자측과 5:5로 하고 있는데 이를 4:6 또는 3:7로 바꿔야 한다. 글로벌기업의 인건비 비중 감소와 노동소득분배율 악화를 감안할 때 보헙료 자본측이 더 높은 비율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래야 계급계층별 사회적 연대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연금은 세대별 연대인데 공정성을 내세워 청년과 중장년 세대간 보험료를 차등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그리고 연금 개혁을 말하면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함께 걸고 넘어지는 것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공공의료 정책 없는 의료 개혁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등 의료대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수련 선진화,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와 의료 이용체계 정상화, 공정한 보상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라 한다. 그러나 의사양성과 채용이 민간에 맡겨져 있고 의료시장화까지 진전된 상황에서 정부가 의도하는 의료개혁은 실현되기 어렵다. 국가가 의사양성을 책임지고, 지역, 필수 따질 것 없이 확충된 공공병원에 의사를 발령할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3) 저출산과 인재양성에 맞춰진 교육 개혁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퍼블릭 케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통한 미래 인재 양성 기반 마련, 지방 대학 혁신 위한 글로컬 대학 육성을 제시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통해 공동체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 

 

4) 자본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개혁

 

고용과 임금의 노동시장 유연화,’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미조직 노동자 직접 보호, 교육훈련을 제시했다. IMF외환위기 이후 전면화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특징으로 하는 데 고용, 임금, 노동시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비정규직•단시간 노동의 확대로 고용불안이 일상화 되었고,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임금격차와 차별이 늘어났으며, 노동시간 유연화로 인한 불규칙한 노동으로 노동자 건강 악화와 임금삭감이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노동약자보호법’은 5인 이하 사업장 등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노조설립을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거나 노조설립을 방해하고 탄압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만 제대로 해도 해결될 문제이다. 

 

6. 저출생 대책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 등 종합커트롤 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괄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총괄부서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하위 부서가 총괄부서의 목적과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저출생은 한국사회의 총체적 문제인데 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자본과 수구보수세력이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24.8.30.금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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