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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계에서도 일명 ‘티메프사태’가 발생했다. 상점주와 라이더를 중계하는 플랫폼사인 만나플러스에서 상점주에게는 미리 받아놓은 라이더 정산금을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태는 현재 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일부 지사장들은 당장 운영을 위해 사비로 라이더 정산금을 지급하며 빚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만나플러스는 라이더가 3만 3천명, 지사는 1천 6백여 곳으로 알려져 있다. 배달대행시장 점유율은 20%로 업계 내에선 규모가 상당한 곳이다. 라이더 정산금은 말 그대로 임금이다. 이를 미지급한다는 것은 플랫폼사가 막장까지 몰려있다는 뜻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사측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현재 만나플러스가 약속한 사항은 8월1일~10일 사이에 현재 보호예치금이라는 명목으로 미지급하고 있는 라이더 정산금을 모두 출금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만나플러스가 그간 함께 해 온 라이더와 지사장들에게 마지막 신뢰를 지키려면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현재 발생한 피해회복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현재 회사의 소통이 자신들과 가까운 일부의 총판들과만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간 회사를 위해 현장에서 뛰어온 라이더와 지사장들에 대한 조금의 미안함이라도 있다면, 모든 소통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배달플랫폼 업계는 대행사 설립에 있어 아무런 법적 요건도 없고 검증절차도 없는 상태다.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거나 라이더 안전을 위협하는 대행사가 상당함에도 국토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만나플러스는 국토부의 인증을 받은 업체임에도 이 같은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국토부의 무책임한 행정도 한몫한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이 아무런 효력 없는 인증제가 아닌 최소한의 구속력을 가진 대행사 등록제 시행을 꾸준히 요구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과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노동자신문> 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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