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국면에서 전국비상시국회의의 정치적 입장

‘검찰독재, 전쟁위기, 민생파탄을 몰고오는 1. 윤석열 정권 (조기)퇴진과 2.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대단결로 범국민단일대오를 구축해서 결전에 나서자는 입장
- 기후위기, 저출생초고령화 문제와 지방 소멸 등의 이슈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

 

2.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

구체적 평가는 생략.
다만 총체적으로 냉전형 극우정권이자 반공자유주의를 통치이데올로기로 설정한 것으로 분석.
그 결과는 지정학적 단층선에 위치한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시장근본주의에 따른 분배적 정의 악화와 국가 책임의 방기로 인한 양극화와 민생파탄. 민주적 기본질서를 담보하는 제도적 대의정치의 실종. 

 

3. 정세적 측면 

 

1) 현 정세의 본질적 측면
미국이 60여 년간 지속적인 추진 끝에 완결된 한반도 지배체제의 총결산 
- 내부적으로 (일본 자민당식)보수대연합보다 훨씬 탄력적일 수도 있는 보수 – 수구 양당제하에서의 권력이동이라는 제도적 고착을 이룬 상태에서, 대외적으론 공고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하위 동맹으로서 대중국전선의 첨병을 자임하는 정권의 퇴행성과 국가의 비정상화가 현 정세의 본질이자 핵심
● 그럼에도 더민주당의 자주와 진보에서 한계와 별도로, 현 시기 반윤전선에서 동행해야 함도 분명

 

2) 박근혜 탄핵촛불 당시와 비교
(1) 촛불혁명 당시 한국정치에 대해 미국은 관망(?)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 변수와 국내정치 상황은 분리된 상태. 현재는 남북관계와 미국의 개입이라는 대외변수가 국내정치와 겹쳐지면서 정국 흐름을 좌우하는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존. 
(2) 시민사회와 제도권 정당간의 역량 관계의 변화.
 박근혜 탄핵에서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법적 절차적으로 마무리한 것에 불과하며, 탄핵을 이끌어낸 동력은 압도적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한 범국민적 연합과 그 실천형태인 광장정치투쟁.
현재는 대중동원과 정치적 설득력 측면에서 민주진보진영을 핵심으로 한 시민사회는 제도권 야당에 주도권을 갖고 견인하기 쉽지않은 상황 

 

3) 대중은 왜 광장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가?
(1) 우리의 문제
- 역량의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거부권거부 비상행동을 축으로 현안투쟁을 시기적절하게 대응
- 반면에 고질적인 정파 분열과 조직간 낮은 수준의 정치적 합의, 동원가능한 조직역량들의 돌려막기의 단순재생산, 경로의존성에 매몰되어 정치적 상상력의 부족에서 비롯된 정치적 전망 설정의 취약함 
(2) 시민대중의 관망적 자세
- 분노하되 실망감 또는 회의(문재인정권의 사실상 실패라는 후과와 현재의 더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한 기대와 신뢰감 저하), 즉, 현 정권을 바꾸는 것(민주당 또는 이재명 집권)이 더 나은 미래현실로 이어지리라는 대중의 긍정적 전망과 기대감이 없음.
- 경제침체와 동반하여 격화되는 생존 경쟁속에서 개인과 가족중심의 각자도생에 얽매인 상태

4. 주체적 측면

 

1) 제도권 정당운동의 시대?
언필칭 제도권 정당의 당원이 천만 명. 그만큼 시민사회의 전반적 역량이 축소된 상태이며, 민주진보진영의 대안적 위상은 하락

2)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범국민단일대오 형성이 지체되고 있는 현실
일반국민은 왜 주말 반윤집회가 2개로 갈라져 따로 진행하는 지에 대해 의구심과 개탄의 정서

 

5. 정국 전망과 경로, 정치적 결실에 관해

 

1) 윤석열 퇴진투쟁의 목표와 내용
범국민전선 차원의 최소요구 수준으로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통해 가치의 퇴행과 비정상화의 궤도를 치닫는 국정운영을 저지하고, 민족민주전선 차원의 최대요구 수준으로 한국사회 체제전환(자주평화와 진보적 개혁)을 위한 변곡점을 여는 제도적 결실과 대중적 주체역량의 질량적 발전 

 

2) 9.28(윤석열 퇴진 시국대회), 11.9(퇴진 노동자총궐기), 11.20(퇴진 농민 총궐기) 12.7(퇴진 민중총궐기)을 주요 계기로 설정된 대중적 정치투쟁의 향방
(1) 2024년 하반기 윤석열의 임기가 반환점을 경과하면서 국정장악력은 이완되고 국정농단 수준의 게이트가 연달아 표면화될 공산이 농후 - 국가운영의 철학은 매우 부재하고 무능하면서도 잇속에만 밝은 부정비리공모집단이 국가 컨트롤타워를 장악한 상태
(2) 하반기에는 노동자농민 민중의 민생투쟁과 거부권거부투쟁, 새로이 형성된 역사정의와 공영방송 장악책동에 따른 시민정치투쟁이 지속적으로 교차 전개되면서 퇴진투쟁으로 합류하고 반윤전선을 형성하리라 관측되며 차후 범국민적 정권퇴진투쟁으로 발전해야 함.

 

3) 퇴진투쟁에 대응하는 지배세력의 수습 방향 예상
(1) 퇴진투쟁의 불완전 연소
- 예속과 반평화, 양극화 심화와 민생파탄의 가중으로 공동체와 사회적 연대성(평등과 복지와 같은 재분배의 사회적 합의 기반)의 상대적 이완.
- 반윤전선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전면적 투쟁을 예비하는 잠복기가 이어질 전망
(2)퇴진 광장이 열리고 대중의 자주적 진출이 확대되면서 정권이 존망의 위기에 처할 때 예상되는 2가지 경로. 
광장투쟁의 전면화 -> 윤한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힘당의 균열 -> 재벌과 조중동 등 극우언론과 정치인 관료들의 동요-> 막강한 빌런 미국의 전략적 의도에 입각한 조종과 수습
시나리오1.폭력적 재편 – 국지전의 발발과 확대와 같은 군사적 충돌을 빌미로 계엄을 때리고 친위쿠데타로 폭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예상(전초기지 남한에 대한 안정적 장악이라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미국 개입의 역사적 사례, ex 워싱턴 컨센서스를 놓고 볼 때)
시나리오2. 친미보수와 친미수구세력간 제도정치권 상층에서의 야합(대통령 중임제와 같은 권력구조의 개편을 고리로 한 개헌)을 통한 기만적 위기탈출 –윤석열의 임기 단축을 통한 명예로운(?) 퇴장

 

4) 정치적 결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1) 민주진보진영의 주체적 역량이 정세개척의 관건적 열쇠
- 1만 간부가 결단하고 10만 조직역량을 결집해서 100만 대중의 광장진출을 이끌어 내자!
(2)광장에서의 대중정치투쟁을 기반으로 자주평화와 진보적 개혁을 위한 진보정치 강화와 연합정치를 추동
(3) 정치적 추진 과제의 내용적 정리와 연합정치 틀 내에서의 합의
- 절차적 민주화가 비교적 정착된 한국사회의 현재 상태에서 권력질서의 변경으로 밑받침되는 제도적 개혁이 유력한 현실적 방도 – 그렇다면 죽 쒀서 남 줬던 지난 시기 경험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연합정치, 연합적 권력에 대한 상과 정치적 기획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 대전환 페스티발’은 어떤 나라를 만들 건가에 대한 깊고 넓은 담론 마련을 주도하면서 대중정치투쟁의 내용적 준비를 담당하는 한 과정으로 기대

(4) 대중이 자기의 요구를 명확히 내걸고 정치적 대안과 전망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게 될 때, 대중정치투쟁의 활성화에 기초해서 사회전환의 경로를 열어내고 탄핵 촛불혁명의 발전적 극복이 가능. 이를 위한 간부 역량 제고와  조직내 대중 정치교양과 정치적 준비태세가 필수  
(5) 정세의 변화속에 만약 개헌 국면이 열린다면, 대통령중임제와 같은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노동기본권 확대 국가보안법 체제의 철폐 등을 위시한 체제의 민주적 구조개혁이 정치적 전환의 핵심내용이 되도록 개입과 요구 조직화를 추진
(6) 3개 주전장(노농민중의 민생투쟁, 사안과 쟁점에 따른 거부권거부투쟁, 친일매국 척결과 역사정의회복, MBC지키기를 포함한 방송과 언론장악 저지 등의 시민정치투쟁)에서 실천하고, 5자연대(민중행동, 시민사회단체, 시국회의, 촛불행동, 7대종단)로 윤석열퇴진 범국민대오를 형성하자!

 

6. 거부권거부 비상행동의 시기적 역할

 

1) 거부권거부투쟁을 지속하면서 쟁점의 발굴과 대치전선 유지로 대규모 반정권투쟁을 예비한다.

2) 사회 각 부문의 의제를 폭넓게 수용하고 각계각층 요구투쟁을 담아내면서 반윤전선으로 총결집의 토대를 만들어 간다.

3) 정세가 폭발적으로 전개되면서 범국민항쟁이 가시권에 들어오도록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한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