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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지난 2월7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반노동정책과 탄압에 맞서 5월 총궐기, 7월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023년 투쟁과제로 ▲노동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 ▲양질의 일자리 보장 및 확대 ▲사회공공성 강화에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월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를 시작으로 4월 생명안전 개악 저지 투쟁, 5월 전국 동시다발 20만 총궐기, 6월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위한 최저임금 투쟁을 거쳐 7월1, 2주 민주노총 총파업을 결의했다.
난방비 폭탄·물가인상 방치, 노동자·민중에게만 희생강요
윤석열 정권은 자본가들이 요구해온 장시간 노동 허용과 직무·성과급제 도입, 대체근로 허용, 중대재해 처벌 완화 등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의원회의 화물연대본부 고발, 경찰청의 건설노조 압수수색, 국가정보원의 공개적인 대공수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노골적인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반노동정권이다. 또한 난방비 폭탄, 물가 폭등, 공공요금 인상, 금리 인상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민중에게는 무능력한 정권이다. 어디 그뿐인가?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폐기, 노조법 2·3조 개정 외면 등에서 보듯 기득권 정당인 국민의 힘과 민주당 보수 양당체제로는 노동자 민중의 삶의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민주노총·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심판투쟁에 나서자
윤석열 정권은 전국민에게 반노동자 정서를 부추기며 노동탄압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쪽잠을 자며 하루 10시간 넘게 운전해도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귀족노동자들인가? 10년을 근속해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학교비정규직, 요양보호사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이 귀족노동자들의 요구인가? 사상최대 실적을 낸 사측에 성과금을 요구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노동자 이기주의인가?
윤석열 정권은 어떤 근거도 없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왜곡하고, 노동조합을 궤멸시켜야 하는 적으로 선포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한다.
2023년은 조직된 노동자들이 절망에 빠진 민중들과 함께 윤석열 심판투쟁, 전면적인 사회개혁투쟁에 적극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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