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민주노총, “우리가 노조법 위반? 증거 제시하고 주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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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노조 공격에만 열올리며 행정-수사권력 남발”

등록일 : 2023.02.23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노총이 마치 노동개혁의 걸림돌인양 적대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민주노총과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하는 노동부의 행태가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전한 뒤 정부가 민주노총의 회계를 공격하고, 시정명령 탄압으로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조 운동 전반에 대한 부당개입이자, 자주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해 윤 수석은 정부가 노동자를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를 두고 “이미 민주노총은 불안정노동자의 원리보장, 11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 받지 못하는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함께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우선으로 해야 할 노동부가 민주노총을 마치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는 행태는 참으로 가소롭다. 노조의 자주성은 외부의 개입이나 정부의 외압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는 데에 있다. 더욱이 정부의 개입이나 통제를 축소하는 게 세계적 추세이고 발전적인 요구인 상황”이라며 구시대적인 정부를 비판했다.

“건설사 분쟁으로 임금체불 돼도 ‘건설노조 때문’ 뒤집어씌워”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워낙 많은 부분에서 탄압이 들어오고 있어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할지 사실 잘 모르겠다”며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수많은 편법과 불법을 뒤로한 채, 문제가 생기면 일단 노조 때문이라고 돌리고 있다. 건설사들이 ‘협박’이라고 하면 경찰에 의해 협박이 되고, (건설사가) 그냥 느낌상 강요를 받은 것 같다고 하면, 그를 빌미로 건설노조를 압수수색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건설노조는 절대로 건설현장을 야만의 시절로 되돌아가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현장 만들기 위해서 힘차게 돌게 하고 투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조에 대한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자주성 훼손 행위’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여부 확인’ 범위를 벗어나는 ‘(검사결과서)내지 제출’ 등, 노조의 자주적 활동을 침해하는 문제적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