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7일(화) 11시 자동차판매 비정규직 노동자(금속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들이 고용승계·노동기본권 보장,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에 들어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현대•기아자동차의 2022년 총매출은 230조원이고 영업이익은 17조원에 달한다.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지금까지 집회시위와 천막농성을 이어온 이유는 현대차가 지난 98년부터 25년간 국내 판매부문의 절반가량(약 1만명)을 판매대리점으로 전환, 간접고용이자 특수고용인 비정규직노동자를 사용해오면서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며 전국의 대리점에 소속돼있는 자동차판매비정규직인 이른바 카마스터들은 “입사부터~퇴사까지, 출근부터~퇴근까지 업무에 대한 감사 또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의 운명은 현대자동차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지만 대리점에 소속돼있는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이제껏 부당한 처우를 받아오고 있다. 기본급 0원에 4대보험은 말할 것도 없고 20여 년을 근무해도 퇴직금 한 푼 없으며 하다못해 전시장에서 하루종일 당직근무를 서도 식대조차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현대차•기아 카마스터)은 기본급, 퇴직금, 4대보험도 보장받지 못하고 식대마저 없는 근무조건을 개선하고자 2015년에 노동조합을 설립했지만, 노조 가입을 이유로 지난 7년간 150여명이 고용승계를 거부당하고 억울하게 해고되었다.
또한 인센티브 배분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현대차 군산중앙대리점 대표에게 항의한 조합원 2인에 대해 검찰은 벌금형 구형했으나 법원은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6개월을 선고하여 법정구속 했고 보석신청마저 기각 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2022년 5월 3일부터 금속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현대차 국내사업본부(강남구 영동대로 417,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노동3권 보장과 노조탄압 중단, 고용 승계를 위한 농성을 1년간 진행했지만 현대차 사측은 단 한번도 대화 자리를 갖지 않았고 오히려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명예훼손이라며 노동조합을 고소했고 법원 역시 현대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했다. 급기야 강남구청은 지난 2023년 2월 13일 농성장을 철거하여 자동차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항의 할 수 있는 권리조차 빼앗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현대차•기아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현재  금속노조  서울지부, 부산양산지부, 전북지부에 3개 지회 500여명의 조합원들이  가입해 있다.    

 

 

[기자회견문] 

오늘부터 현대•기아자동차 판매비정규직노동자들은

국회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 서울중앙지법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 전주지법군산지원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몸을 법정구속시키고!
- 강남구청장 조성명은 농성장 다 때려 부숴서 내쫓고! 
- 원청사용자 현대기아차는 금속노조조합원이면 폐업시키고! 
- 마침내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길바닥으로 갖다 버리니! 

 

 오늘 이제 대한민국 땅에서 오갈 데 없는 현대•기아자동차 대리점 비정규직판매노동자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계와 생존 노동과 인권을 걸고 또다시 벼랑 끝에 선 농성에 돌입한다.

 

 현대•기아자동차의 2022년 총매출은 230조원이고 영업이익은 17조원에 달한다.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지금까지 집회시위와 천막농성을 이어온 이유는 현대차가 지난 98년부터 25년간 국내판매부문의 절반가량(약 1만명)을 판매대리점으로 전환, 간접고용이자 특수고용인 비정규직노동자를 사용해오면서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해왔으며 이는 현재 우리사회 비정규직노동착취의 대명사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대리점에 소속돼있는 자동차판매비정규직인 이른바 카마스터들은 입사부터~퇴사까지,  출근부터~퇴근까지 업무에 대한 감사 또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의 운명은 현대자동차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지만 대리점에 소속돼있는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이제껏 부당한 처우를 받아오고 있다. 기본급 0원에 4대보험은 말할 것도 없고 20여 년을 근무해도 퇴직금 한 푼 없으며 하다못해 전시장에서 하루종일 당직근무를 서도 식대조차 못 받고 있다.

 

 참다 못해서 2015년 8월에 노조를 결성하고 기본급 보장, 4대보험 가입을 핵심으로 하는 요구를 걸고 대리점협회와 원청인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2019년 6월에는 대법원에서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들로는 처음으로 노동자성과 법내노조(노조법상의 노조) 활동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현대차의 교섭거부와 원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들어 줄 게 없다는 대리점주들의 변명뿐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2015년 노조설립 이후 조합원이 있는 대리점을 노골적으로 강제폐업, 기획폐업 시켜오던 현대차는 2019년 대법원판결 이후부터는 대리점 대체개소 과정에서 비조합원만 고용승계하고 조합원은 고용승계에서 배제하는 악랄한 방식의 노동탄압을 가해오고 있다. 이에 생계위협을 느낀 조합원들이 잇따라 노조를 탈퇴하게 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은 현대기아차대리점에서 그야말로 빈껍데기로 형해화되고 있다.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이러한 명백한 반노조 조합원 차별, 원청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구제신청과 고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법적조치들을 진행하였으나 고용노동부, 검찰, 법원, 국가인권위까지 모두 눈을 감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굴하지 않고 2022년 5월3일부터 반헌법적인 조합원에 대한 보복적 고용승계거부 규탄 그리고 노동생존권 차원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현대차국내사업본부가 있는 삼성역 부근 영동대로417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집회시위 및 천막농성을 지속해왔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집회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2022년 10월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청인 현대차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들이 현대차와 직접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현대차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재벌중심, 원청중심의 편향적 반노동적 결정을 했다. 또한 이는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들이 원청에 대한 투쟁의 무기인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3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결정이다.

 

자동차판매연대지회에 대한 법원의 반노동적 판결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2022년 12월8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자동차판매연대전북지회 조합원 2인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구속된 조합원 2인은 그동안 대리점 대표가 노사합의한 인센티브배분 약속을 일방적 중도 파기한 데 항의하기 위해 시위 등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검찰 역시도 일반적 노조활동에 대한 것치곤 과하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조합원에 대해서 군산지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는 것도 모자라 1심에서 법정구속까지 시키는 파격적 판결을 보여준다. 그야말로 반노동적 노조혐오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2023년 2월12일 강남구청장 조성명은 삼성역 부근 영동대로417 현대차국내사업본부 앞 자동차판매연대지회농성장을 기습적으로 강제철거 하였다. 벌써부터 농성장을 철거하고 싶어 미치도록 안달이 났었던 강남구청은 2023년 2월에 들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불법적치물 설치 등으로 김선영 지회장(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을 경찰에 형사 고소하였고 현대자동차 측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김선영 지회장을 경찰에 형사 고소하였다. 이렇게 호흡이 척척 맞는 강남구청과 현대차가 서로 무관하다고 믿는 국민은 대한민국에는 아무도 없을 듯하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분명하게 보장되어있는 노동3권이 그것을 지키고 수행해야 할 고용노동부, 구청, 경찰, 검찰, 법원에서조차 무시당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대리점비정규직판매노동자들에 대해서 뻔뻔하게도 원청사용자성을 부인하며 생계 생존 인권을 도외시한 노동탄압 노조파괴 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모두 노동 관련 입법의 불비에서 기인한다. 

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대로는 못 살겠다! ‘기본급, 4대보험, 퇴직금, 고용승계’ 보장하라!  
- 현대•기아자동차 판매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권 국회가 답하라!
- 노조 만들었더니 집단적 해고! 노조법 개정으로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하라!
- 노조파괴 기술자 현대자동차 정의선을 엄중 처벌하라!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 현대기아차 판매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2023년 3월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