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9일 민주일반연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한 전국 거점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물가폭등에 따른 서민경제가 위기임에도 민생을 외면하고 반노동, 친재벌기업 정책에 편중된 현 정권을 규탄하고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임금인상안을 요구하며 7월 총파업을 선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임금인상, 최저임금 인상 및 차별없는 수당 지급, 임금과 법적지위체계를 다루는 노정협의기구 구성, 정부 추진 직무성과급제 반대를 주장하며 진전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 민주노총 7월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성영 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은 “공공요금 인상과 사실상 자행되는 임금삭감으로 인해 민주일반연맹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두배 세배의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가 직무급제 개편같은 노동개악을 추진하려 한다면 총파업 투쟁을 통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의 김만석 위원장은 “노동시간 연장이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변경과 같이 추진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를 저임금 노예제 임금 제도라고 부른다. 평생 일해도 최저임금 언저리고 갑질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제도 가운데 가장 악질적인 임금 제도”라며 “공무직위원회는 이번 3월 일몰(효력상실)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 비정규직의 실질 임금 보장이 해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오늘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3년 교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임금향상과 처우개선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이다. 그럼에도 진전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시 연맹 소속 지자체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7월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교섭투쟁 승리! 7월 총파업 투쟁 선포!
서울시 비정규직 노동자 기자회견문

 

1.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물가폭등에 불평등은 심화되고 빈곤한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숫자는 늘어난 반면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가스요금 42%, 전기요금26%, 버스·택시 등 교통비는 1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더 내라고 한다. 월급빼고는 모든 것이 올랐지만 2023년 최저임금은 겨우 5%만 올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정부는 임금인상을 자제하라고만 한다.

 

2. 우리는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재벌과 대기업의 곳간이 채워질 때 서민의 고통은 더할 뿐이다. 억대연봉자가 100만명이 넘었지만 아무리 일해도 월급은 늘 제자리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저임금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2년과 2023년 물가인상과 경제성장률이 더해진 기본급 기준 10% 인상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최소한이다.

 

3. 최저임금 인상하고 차별없는 수당을 지급하라

우리는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이 제대로 보장될 것을 요구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공공부문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킬수 있는 기본적인 요구이다. 국가인권위와 공무직위원회는 결정문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해소는 물론 직무와 무관한 불합리한 각종 복리후생비의 차별을 없애라고 하였다. 우리는 2023년 교섭을 통해 지자체 노동자의 각종 수당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차별적 요소들이 철폐되어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4. 임금과 법적지위체계를 다루는 노정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한다.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된 노정협의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종료되었다. 지난 3년간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인사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공무직 법제화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정부대리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상생임금위원회’가 ‘공무직위원회’를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공무직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직종분야별 행안부, 전국지자체협의가 참여하는 노정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5.정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급제를 반대한다.

직무급제는 저임금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성과를 통한 평생 노예 신분을 강요하는 임금체계이다.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직과 기간제, 위탁노동자들은 공무원과 달리 승진과 승급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십 수년을 일해도 제자리인 월급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외면한체 각 지자체는 신규인력 대부분을 기간제와 시간선택제공무원 등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는 역대정권이 대부분이 추진한 고용안정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비정규직 채용을 중단하고 공무직 적정인력을 유지·확충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민간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지자체 예산지출만 가중시키는 간접고용 민간위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6. 우리는 오늘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3년 교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임금향상과 처우개선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이다. 그럼에도 진전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시 연맹 소속 지자체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7월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다.

 

2023년 3월 29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