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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국와이퍼 불법 대체생산 중단!
설비반출 경찰 공권력 폭력침탈 규탄 기자회견문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풍경이 2023년 다시 재연됐습니다.
2012년 용역깡패와 이를 비호하던 경찰로 인해 수십명의 노동자가 ‘야만의 새벽’을 보냈던 이곳 안산에서 다시 공권력이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중립적이지 않았습니다.
3월 15일 7개중대를 이끌고 한국와이퍼에 나타난 경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사와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면서 연약한 여성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습니다. 경찰은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4명의 국회의원이 현장에 찾아와 중재하려 했으나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법적권리가 짓밟히는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달라는 한국와이퍼조합원들의 절규어린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망발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사측의 직원들도 가만히 있는데 경찰이 스스로 자본의 개가 되어 회사안 사유지까지 침범해 엄연한 회사직원인 한국와이퍼조합원들을 연행하였습니다. 경찰이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이고, 끌어내면서 20여명의 조합원이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조합원들은 경찰의 대응을 보며 이러다 사람이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이태원참사’가 떠오른다며 몸서리쳤습니다.
경찰의 이 막무가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3월 15일 한국와이퍼 사측의 설비반출과 경력 배치에 대해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는 사전에 몰랐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고용노동부는 무능하거나 패싱당하고 있거나, 뒷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주와 이번주 월요일 교섭을 진척시키기 위해 노사협의 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판을 경찰이 느닷없이 엎어버린 것입니다. 경찰은 누구의 지시로 이런 짓을 자행한 것입니까.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6일 일본방문을 앞두고 일본 덴소자본과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와이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일본에서 덴소 자본의 영향력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것은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일본 정부에게 바치는 선물’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와이퍼 사장은 ‘원청사의 부품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설비를 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청인 현대자동차도 이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국회의원, 심지어 경찰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노조법이 금하고 있는 ‘대체생산’을 하겠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처럼 명백한 불법의 자백은 눈감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사유지인 공장안에까지 들어와 한국와이퍼 조합원들을 연행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폭력을 유도했습니다.
‘노동조합은 폭력집단’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온갖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력집단은 경찰입니다. 단체협약을 헌신짝처럼 차버린 덴소자본과 한국와이퍼 사측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 경찰이, 노동자들의 삶은 부당한 공권력으로 처참하게 짓밟은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정부의 폭력에 굴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폭력집단입니다. 3월 15일 한국와이퍼공장은 윤석열정부의 폭력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폭력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우리를 무릎 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빛나는 삶과 일터를 지킬 것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소중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것입니다.
2023년 3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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