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연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노조탄압과 어용관료들의 자리 지키기!!"

 

서울시에 빌붙어 연명하는 어용관변단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후원주점을 규탄하며, 동지들의 불매를 호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지들.

저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노동민간위탁분회 조합원 심지훈입니다. 노동민간위탁분회(이하 ‘분회’)는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 등 3개 서울시 설립 민간위탁 노동정책 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통합 분회입니다.

사측인 수탁기관들(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태일재단)과 ‘진짜 사장’ 서울시와의 이해관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위 3개 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설립한 민주노조입니다. 단적으로 노조탄압과 단협위반 시도, 협박, 괴롭힘 등 자본에서나 할 법한 패악질을 일삼으며 노동단체의 가면을 쓰고 서울시에 빌붙어 예산을 받아 연명하는 어용관료집단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후원주점을 규탄하며, 불매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하 ‘비센터’)는 서울시에서 설립한 제 소속사업장인 서울노동권익센터(이하 ‘권익센터’)와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이하 ‘감정센터’)를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노동시민단체입니다. 이 말은 즉슨,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제가 일하고 있는 '권익센터'와 '감정센터'를 운영하는 사실상 서울시의 용역하청업체이고, '비센터'의 이사 직함을 가진 자들이 센터장 자리를 맡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에 종속된 관변단체입니다.

 

  박원순이 죽고, 오세훈이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 당선되며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위탁기관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삭감과 기관폐쇄, 노동자 전원해고를 시작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권익센터', 분회 소속 사업장인 '감정센터', 전태일기념관의 예산도 대폭 삭감되어, 센터 존속은커녕 우리 노동자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분회는 사측인 '비센터'와는 별개로, 예산삭감 저지와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총연맹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유관 노조/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오세훈과 서울시와의 투쟁을 진행했고, 결과는 안타깝게도 서울시에서 삭감한 예산원안대로 시의회를 통과하여 사실상 투쟁에서 패배하고 저는 투쟁 일련의 과정에서의 상처와 고단함으로 분회장직을 사퇴하고 평조합원으로 돌아와 현장에 있습니다. 오세훈이 왕인 서울시에서 예산삭감을 한 과정은 여러 차례 공유한 바 있고, 상당히 복잡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노조나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이름이 아닌 개인으로서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매를 호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지난 2022년에 분회와의 2023년 임단협을 잠정합의하였고, 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100% 투표 참가율, 100% 찬성으로 임단협이 체결되었지만, 애초부터 예상되었던 서울시에서 예산삭감을 빌미로 당시 분회장이던 저와 사무장, 지부 조직부장과 정식 교섭자리가 아닌 단순 미팅자리에서 임단협 파기를 시도했고,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자 사과와 입장은 커녕 없던 일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비센터'는 심지어 임단협 이행은커녕, 우리 노동자들의 2023년 임금을 깎으려는 시도를 진행 중이며, 현 분회 집행부와 위와 관련한 교섭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둘째, 서울시의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이 공식적인 시의회 일정에서 분회 소속 사업장인 전태일기념관 노동자들의 노동을 폄훼하고,  "세금을 임금으로 받는 (하는 일도 없는)이 노동자들이 계속 일을 하는게 맞냐"는 망언을 내뱉어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명의로 서울시의원들에게 규탄성명서를 발송한 사건 이후, 시의회 국힘 의원들의 직권남용으로 2023년도 예산 계수조정에서 100%의 예산삭감으로 0원으로 만들었을 때, 분회장인 저에게 제가 일하는 사업장인  '권익센터' 소장은 수차례 전화로 "노조 때문에 예산이 다 깎였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당장 국힘 의원들에게 사과문을 보내라. 분회장이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와 논의해서 규탄성명서를 발송한 게 아닌, 개인의 일탈로 한 것으로 해서 사과문을 보내고 예산을 복구시켜라" 등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협박, 괴롭힘, 노동단체의 가면을 쓰고 시의원들에게 본인들 자리를 지키기 위한 과도한 알현을 하는 둥 어용 행태를 벌여왔습니다. 게다가 총연맹 서울본부와 서울시의원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비센터 몇 이사들(센터장)은 "분회장 심지훈이 노조와 상의 없이 혼자서 규탄성명서를 발송하고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저를 꼬리자르기 하여 예산을 복구하려는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셋째, '비센터'를 비롯 분회 소속 사측인 전태일재단의 인사들은 풀빵사업, 정규직 임금동결, 노동공제회, 반투쟁노선, 적당한 타협 등 이름만 보기 좋은 사실상 완전한 조합주의와 사회적 합의주의로 어떻게든 서울시와 시의회에서 예산을 받아 본인들의 이사, 센터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길거리에서 파업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무시하고, (어느 사업장이라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사측 이사장을 만나 야합하는 등 관변단체를 넘어선 어용반동 행태를 수년간 벌여와 투쟁하는 현장 노동자들에 지배개입하고 투쟁을 망쳐왔습니다.

 

  넷째, 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분회나 노조, 단체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불매를 호소드리는 이유는, 저와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는 동지들을 비롯 노동계에서는 여적 이들의 이러한 반동어용적 행태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심지어 알지언정 묵과하고 저들과 노동계에서의 친소를 위해 손을 잡고 활동하는 동지들이 계시기에 조직적으로 불매를 합의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는 아직 젊고 경험도 많지 않은데다, 노동계에서 저 관료들처럼 ‘유명’하기는커녕 권력도 없는 제가 뭐라고 소위 말하는 ‘노동계 원로’ 동지들이 ‘같은 원로’ 집단인 저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는데 영향이 있겠습니까. 

 

  다섯째, 애초에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 서울시 노동정책 민간위탁기관들이 설립될 때, 노조 및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예산을 지원받아 하청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은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노동운동한다는 ‘일부’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 '비센터', 전태일재단 등과 같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정부예산을 받으니 결국 투쟁은커녕 시의원들과 고위관료들을 알현하며 투쟁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어용반동 행태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노동운동단체’가 할 짓입니까? 

 

  서울시의 예산삭감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될 때, 분회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생존권 투쟁’에는 지배개입하여 협박 및 탄압을 일삼고, 당시 분회장인 저를 협박하며 꼬리자르기 하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서울시 고위관료들과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에게 알현할 땐 언제고 정작 예산 삭감되고 본인들 센터장, 이사 자리가 위협되니 이제와서 ‘동지들 도와주십시오. 연대해주십시오’ 하며 후원주점을 여는 꼴이라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연대"뇨.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노조탄압과 관료들의 자리 지키기 놀음이겠죠. 가타부타 할 것 없이 노동계 인사라는 관변단체 관료들이 하는 짓거리에 돈, 시간, 관계, 힘을 쏟는 것은 어용관료들에게 동조할뿐더러, 노동운동 전체를 봐도 전혀 도움 되는 행태가 아니라는 것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들에 감히 충고의 말 하나 하겠습니다. 애초부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왜 시정부 예산을 받아 연명합니까? 결국은 이사니 센터장이니 하는 관료들의 자리만들기/지키기를 위한 수단 아닙니까? 저들은 시민사회단체의 뜻부터 공부해야합니다. 자생으로 서울시 설립 기관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노조탄압 말고, 시정부 예산받아 연명 말고 수탁 운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관료놀음을 계속하고 싶으면 제발 그놈의 ‘노동계 인사’ 아니, ‘노동운동가’ 딱지 좀 떼고, 국힘이나 민주당에 입당하면 됩니다.

 

지난 서울시와의 투쟁에서 사측 '비센터', 분회 내부에서의 갈등 등으로 인해 결국은 국민의힘에게 (강제로) 고개를 숙이고 투쟁에서 패배한 능력 없는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덕분에 병을 얻고 동지를 잃고, 작년 말 투쟁이 끝난 이후 여전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경 안 쓰고 살려 했지만, 노조를 탄압하고 시의원, 고위관료들에게 알현하며 본인들 자리 지키고자 고군분투하는 '비센터'와 저 반동관료들의 눈물겨운 투쟁에 연대하려는 ‘동지들’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동지들께 호소드립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후원주점을 보이콧하며, 불매 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2023년 3월 20일
심지훈 010-4152-3512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동지들은 직접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당하고, 저들로 인한 피해자이기에 제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고 동지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사측 및 위 단체 관련인들의 협박 전화는 녹음하여 법적 대응하겠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