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국에서 민주노동당으로 상징되는 진보연합정당 사업이 실패로 끝난 근본 원인은 ‘의회주의노선’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노동자계급 주도성(소위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이 올바로 관철되지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2 정치세력화는 반드시 ‘현장에 기반 한 당 건설’ 운동이어야 한다.

 

대체로 민주노동당을 평가할 때 사람들은 ‘패권주의’ 문제를 많이 거론한다. 그것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분열’되었으며 결국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패권주의’란 연합정당 내에서 다양한 참여세력 간의 구동존이(求同存異), 즉 상호 존중과 배려하는 정신에 입각하지 않고 다수파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당의 의사결정과 당직을 독단하고 독식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 결과 연합세력 간에 앙금이 깊어지고, 결국 내부 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갈등이 심화되어 ‘연합’이 붕괴되고 말았다. 

민주노동당이 분당될 시점에 이 같은 패권주의 문제는 실제로 매우 심각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다. 때론 파벌간의 대립이 불거지기도 하였지만, 민주노동당에 참여하는 제 정파들은 당의 ‘연합체’적 성격을 잘 의식하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어느 특정 정파나 집단의 독주로 인해 당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예컨대 당직 개편 후 출범한 1기 지도부(2004년6월~2005년11월) 때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최고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한 자주파는 평등파와 협의해 대표를 추대하고 정책위의장을 평등파에 양보하는 등 서로를 배려하면서 일종의 ‘계파 안배’에 신경을 썼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소수파에 대한 이 같은 배려에 대해 다수파는 “거추장스럽고 불만스럽게” 여기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당내 다수파는 1기 지도부 선거 때와 달리 2기 지도부 선거 때에는 당3역을 모두 장악하는 전략을 추진했으며, 비록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나중에는 대표가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을 임면할 수 있게 하는 당헌 개정까지 추진했다.

이처럼 민주노동당 내에서 한쪽의 일방적 독주에 의한 ‘패권주의’ 현상이 전면에 돌출하게 된 것은 ‘특정 시점’ 부터라 할 수 있다. 이는 잠재되어 있던 정파들 간의 모순이 어떤 계기에 의해 격발된 후, 더 이상 화해할 수 없는 지경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과정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당내 파벌 갈등을 격화시킨 요인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외부에는 2005년과 2006년 사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과 1차 핵실험 성공 발표로 ‘북핵문제’가 첨예한 쟁점이 되고, 이후 민주노동당 내 일부 당직자가 북한에 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당내 양대 정파 간 대립이 격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노동당 전체가 이로 인해 보수세력과 사회여론에 의해 ‘친북단체’로 집중 공격당하면서 곤경에 몰리게 되고, ‘종북세력’과 결렬해야 한다는 얘기도 이즈음 전후로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정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이와는 다른 해석을 한다. 그것은 당시 비주류로 몰렸던 PD정파 내 일부 집단이 당내 주도권을 탈환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처럼 ‘노선대립’이 격화한 것조차 일종의 ‘결과’였으며, 분당의 진정한 원인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PD진영 내 일부 세력이 당내 NL진영의 약진과 자신들의 지역 정치기반이 침식당해 공천이 어려워지고 지구당의 당권을 빼앗기게 된 상황에서 NL과의 분당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북핵문제나 북한과의 연계(소위 ‘종북세력’) 문제는 그를 위한 빌미가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파벌문제를 연구했던 인하대 정영태 교수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내 파벌 갈등은 2004년 총선과 2007년 대선을 기점으로 다음 3단계를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시기는 2000년 창당부터 2004년 총선까지다. 이 시기는 건수도 많지 않고, 대부분이 지역 수준에서 당규 위반으로 발생했으며, 광역시‧도당이나 중앙당에서 당규나 정치적 리더십으로 무난히 해결됐다.

두 번째 시기는 2004년 총선부터 2007년 대선까지다. 발생 건수도 많아지고, 당규 위반보다는 제도 개선 방안이나 이념‧노선을 둘러싸고 지역보다는 중앙당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대부분 중앙위원회나 당 대회의 표결로 처리하면서 소수파의 소외감과 불만이 누적됐다.

세 번째 시기는 2007년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2008년 2월 3일 임시 당 대회까지다. 불과 한 달 반 정도 기간에 거의 매일같이 논란과 대립이 나타났고, 두 번째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념과 노선, 특히 다수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친북 노선을 둘러싸고 중앙당 수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지만 주로 외부 언론을 통해 논박이 진행됐다. 두 번째 시기처럼 조정자 또는 중재자로서 권위 있는 정치적 리더십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파벌 지도자가 전면에서 싸우는 양상이 돼버렸다. 더구나 다수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친북 노선과 패권주의가 대립의 초점이 되면서 전형적인 제로섬 게임, 특히 치킨게임으로 발전해 결국 분당으로 귀결됐다.”

(정영태, 2011년, <파벌>, 이매진,p113 . )

정교수의 민주노동당 내 파벌갈등에 관한 서술이 어느 정도 객관적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면, 북핵문제와 같은 NL과 PD진영의 정체성과 관련된 본질적 노선갈등은 양진영 대립의 막바지 단계에서나 전면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첫 번째 시기에도 이러한 이념과 관련된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할 것인가 ‘통일민주진보당’으로 할 것인가, 강령에서 ‘사회주의’인가 아니면 ‘진보적 사회주의’인가, ‘북한 체제의 성격과 통일방향’과 같은 당의 이념과 노선을 둘러싼 논쟁 등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갈등의 해결 방식을 보면, 당시에는 이러한 중앙당 차원의 갈등이 파벌 간 타협이 어려운 이념이나 노선과 관련된 문제였음에도, 공식 회의에서 토론과 표결로 처리하고 소수파도 결과를 수용하면서 무난히 해결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좀 더 언급하면, 이 시기 갈등의 주요한 진원지는 지구당이었다. 지구당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대체로 당직 선거권을 포함한 당권의 행사 조건(당비 대납, 주소지 이동 등), 공직 선거후보 선출과 선거운동, 재정 운영(예, 회계 부정) 같은 당권의 획득이나 행사 또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들은 지구당 운영위원회나 시‧도당 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당기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처리했으며(서울 노원도봉지부 사건, 인천 남동갑 지구당 사건 등),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앙당이 개입해서 해결했다(2000년 총선 시기 울산 북구 사태 등). 그리고 중앙당의 기관이 당규에 의거해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대표단이 공식‧비공식 통로를 통해 갈등 당사자 간의 타협을 유도해 해결했다. 한 마디로 첫 번째 시기 양진영의 갈등은 당내의 강령과 규약과 같은 ‘제도적 틀’ 내에서 무난히 수습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상, 위의 책, p115-116 참조.)

 

다음을 보면 좀 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정당 초기에 지구당에서 발생한 사건 중 상당수는 당원 자격(당비의 수준, 납부 방식, 주소지 등)과 관련된 당규 규정이 모호하거나 아예 없어서 발생했다. 따라서 중앙당은 분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당규의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했다. 예를 들면, 2001년 후반기에 지구당 이동과 당비 문제로 서울 노원도봉지부와 용산 지구당에서 파벌 간의 분쟁이 발생하자, 중앙위원회는 당비의 수준과 납부 방식, 당원 등록 주소지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전에는 1000원짜리 당원도 가능했고, 당비 대납도 가능했으며,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와 무관한 주소지의 지구당에 당원으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대납할 수 있게 했으며,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로만 당원 등록을 할 수 있게 개정했다.”

(위의 책, p116.)

 

그러나 두 번째 시기(2004년 총선~2007년 대선)에 들어선 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앞서 인용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파벌갈등이 지구당보다 중앙당 차원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성격도 지엽적인 ‘당규 위반’보다도 제도 개선 방안이나 이념‧노선을 둘러싼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가까웠다. 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사전 조율이나 지도자의 리더십에 의존해서보다 대부분 중앙위원회나 당 대회의 단순 표결로 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수파의 소외감과 불만이 누적되어 갔다. 심지어는 내부적 해결이 불가능함에 따라 외부세력인 검찰에 고발하는 사건까지도 발생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두 번째 시기의 연장이자, 막바지 최종적인 파국으로의 치달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이 단계에 들어서서는 당내 파벌갈등은 수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며, 탈당파들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설정한 수순을 밟아 나갔다.

이렇게 볼 때 관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기 사이에 당내 파벌 갈등의 성격 변화를 결정 지었던 원인에 대한 해명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기를 가르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민주노동당이 17대 총선에서 지역구 2석을 포함한 총 10석을 획득함으로써 국회 진출에 성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지지율도 한 때 20%에 육박하게 되었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이 외형적인 성공을 거둠에 따라 당내 파벌 갈등은 더욱 커졌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 일까?  

 

2004년 총선을 거친 후 민주노동당은 그 위상이 높아졌다. 이대로 가면 ‘집권’도 가능하다는 장밋빛 기대감까지도 갖게 되었다. 참여 정파 간에 여전히 현저한 이질성과 노선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도한 기대는 민주노동당으로 하여금 조기에 과부하가 걸리게끔 만들었다. 

그것은 민주노동당이 의회주의노선을 따르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의회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우선 가능한 많은 의원을 당선시켜 국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다음은 제1 야당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최대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의회의 법 개정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근본적 개조를 할 수 있게 된다. 

민주노동당은 이 같은 의회주의노선에 따라 애초 대중투쟁에 복무하겠다는 창당 취지에서 벗어나 시간이 흐를수록 ‘선거’를 가장 중요 사업으로 간주하며 당력을 집중하였다. 당은 점점 더 의회활동과 ‘의원단’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으며, 다른 활동들은 모두 이를 위한 보조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에 따라 민주노동당에 참여하는 각 정파들은 자파 소속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을 얼마나 많이 당선시키느냐를 놓고, 혹은 이러한 공직 진출의 전단계로 간주되는 당3역 내지 광역시‧도당 및 지구당(지역위원회)을 장악하기 위한 ‘내부 투쟁’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하지만 국회나 지방권력에 진출할 수 있는 공직과 당직은 어차피 한정되기 마련이다. 이처럼 한정된 감투를 놓고 싸우다 보니 정파 간의 갈등은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차라리 민주노동당이 애초 성과를 거두지 못했더라면 그토록 큰 기대를 걸지 않았을 터인데,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확인 되는 순간 내부 갈등은 심해졌다.

 
결국 ‘의회주의’야말로 패권주의의 일차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진짜 문제는 ‘의회사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었던 것이다. 이 문제는 북한에 대한 입장 차이와 마찬가지로 ‘기본노선’ 문제에 속하며, 전통적으로 개량주의와 변혁노선을 갈랐던 원칙 문제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문제에 있어 양대 진영은 전혀 다르지 않았다. NL이든 PD든 자파가 하나라도 더 많은 의원직과 당직을 차지하길 바랐으며, 서로 조금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면 민주노동당의 ‘패권주의’는 노선차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노선상의 일치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양자는 민주노동당이 과부하에 걸릴 만큼 의회사업을 중시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다. 만약 민주노동당이 대중투쟁에 복무하는 것을 진정으로 당 활동의 목표로 삼았더라면, 그 참여 정파들이 그렇게까지 당직과 공직에 연연해 할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의석수가 많으면 좋긴 하다. 하지만 그것은 변혁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절대적인 필요조건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중의 정치적 각성이자, 그 물질적 표현인 ‘조직’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 사업의 중심이 현장과 대중투쟁에 가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파 의원의 당선을 위해 각 정파 간에 그렇듯 ‘사활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자신의 ‘노선을 관철시킨다’고 패권주의가 대두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회주의 틀에 갇힌 정당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의원 당선에 목을 메고, 의원수가 많아야만 제대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노동당이 ‘의회주의정당’으로 전락했다는 확실한 반증이다. 의회사업을 ‘의회전술’로 활용하는 진정한 변혁적 정당에서는, 의원들은 과감한 폭로와 발언(예컨대 재벌국유화, 종속적 한미동맹의 폐기, 국정원 철폐, 검찰에 대한 민중통제 등), 그리고 대중투쟁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는 관계로 수시로 ‘구속’과 탄압을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이 같은 변혁적 정당에서 국회의원은 출세주의자들이 그렇게 탐낼 만한 ‘좋은 자리’(즉 명예, 좋은 보수, 보좌관 등에 ‘자기식구’를 거둘 수 있는)가 아니게 된다.

 

다른 한편, 당의 중심이 현장과 대중투쟁에 두어질 경우 이러한 정당은 얼마든지 자신의 당원들에게 ‘일자리(할일)’를 보장해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치열한 계급투쟁이 벌어지는 현장은 항상 활동가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