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이게 나란가? 동일한 적대적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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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란가? 동일한 적대적 물음

시간의 주인, 노동자 1

최 형록 <진보평론> 전 편집위원

등록일 : 2023.02.28

자신을 혜성으로 착각하는 ‘벼락 대통령'이 총자본의 대리인으로서 노동-민중에 대한 계급전쟁을 시작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人乃天) 는 위대한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는 '돈이 곧 하늘(錢乃天)'이라는 자본운동의 관성이 세계 최고 산재 사망률을 낳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그 반인간적 노동조건을 개혁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무효화하라는 경총-중기협을 비롯한 자본가 6 단체 승냥이들의 울부짖음이 퍼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벼락 대통령'은 건설노조를 건폭이라며 '건설현장 불법 방치하면 국가가 아니다'는 이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술' 외에는 아는 것이 뭘까 싶은 자의 왜곡이다.

그 실상을 보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주는 월례비는 건설사들이 빨리빨리 완공하기 위한 과로노동에 대한 보상으로서, 최근 광주고법에서도 ‘관례적 임금’으로 합법적이라고 판결한 사안이다.(한겨레. 23.02.22. 3면)

사실 기사들은 ‘월례비 받지 않을테니 안전수칙 제대로 지켜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 채용요구는 전문건설업체가 다른 건설업체들에 재도급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착취와 임금체불이 상시적인 현실에서, 또 생존임금 확보를 위한 ‘자유계약’이 공문구에 불과한 현실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요컨대 ‘다단계 하청’이라는 건설업뿐만 아닌 대한민국 고용현실 전체의 모순이 이 시점에 드러난 것일 뿐인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매년 2000 여명이 퇴직하는데 신규 젊은 노동자들을 적게 채용하는 한편, 퇴직자들을 '촉탁'이라는 편법으로 고용한다. 퇴직 전 노동과 다를 바 없는 노동을, 그 절반 밖에 안 되는 적은 비용으로 오히려 한층 강화된 노동강도로 일하도록 만든다 (<노동자 함성> 23.02.14) 참으로 ‘기업하기 꿀맛 나는 나라’의 진면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벼락 대통령’이 적반하장으로 ‘이게 나란가?’라고 말한다. 인터넷 먹통사고를 내고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LGU+고객센터' 실습생 홍연수 양(18세)의 자살사건ㅡ 이는 고객의 불만을 들으며 언어폭력으로 감정노동의 심각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없었던 어린 노동자가 택한 절망의 끝이었다. 직업고등학교 현장실습제도는 원래 박정희의 1963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산업교육진흥법에 기초한 것이다.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속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배 모씨(27세)의 자살, 그녀는 상사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서 골프장 관리자의 온라인 카페에 폭로 글을 올렸지만 20분 만에 글이 삭제되고 자신은 카페에서 강제퇴출 당했던 것이다(한겨레. 23.02.20. 12면).

일본 자본 덴소가 100% 지분을 가진 한국와이퍼가 법인청산 과정에서 노조와 합의 없이 대량해고를 하자,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 위반과 불법대체 생산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외자기업이어서 처벌이 힘들다’는 ‘고용자본부’다운 답변만 돌아왔다. 이 외국‘자본’은 현대 자동차에 납품할 장기 대체 생산계획을 세우고, 현대‘자본’에 보안엄수를 요청까지 했다고 한다. 여기서 ‘자본의 국제적 연대 단결’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ㅡ “히말라야에서” (백무산)

죄 없는 자들일수록 더 많이 참회하고
적게 먹는 자들이 더 많이 감사하고
타락하지 않은 자들이 더 많이 뉘우치고
힘들여 사는 자들일수록 고행의 순례길을 떠나고
적게 살생한 자들이 더 많이 속죄한다는
.......
그러한 감사와 참회가 낡아빠진 문화라는 사실 때문에
그리하여 내가 사는 곳에 감사와 참회 따위가
입에 오르는 일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전에 낡은 체제를 혁명하고
또 혁명에 혁명을 거듭했기 때문에
더 혁명할 것이 없을 즈음에
마침내 어떤 진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많이 먹고 많이 가질수록 죄가 줄어든다는

ㅡ 시집 <이렇게 한심한 시절의 아침에>에서, 2020 -